태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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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6번입니다!

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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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boobee02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5번입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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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0월 2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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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0월 26일 기출문제 32번입니다!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1.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 거래 지분 비율

5.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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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23번입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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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0월 28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0월 28일 기출문제 87번입니다!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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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0월 2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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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0월 26일 기출문제 119번입니다!

119.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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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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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학규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14번입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4.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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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0월 2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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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0월 26일 기출문제 39번입니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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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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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69번입니다!

6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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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 –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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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32번입니다!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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