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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 –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85번입니다!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축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직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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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 공인중개사 2차 (2018년 10월 2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8년 10월 27일 기출문제 32번입니다!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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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108번입니다!

10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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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8번입니다!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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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0월 28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0월 28일 기출문제 1번입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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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 – 공인중개사 2차 (2018년 10월 2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8년 10월 27일 기출문제 20번입니다!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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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boobee02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14번입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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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공인중개사 2차 (2018년 10월 2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8년 10월 27일 기출문제 30번입니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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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 –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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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90번입니다!

90.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2.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3.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4.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5.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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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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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6번입니다!

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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