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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31번입니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경우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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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8년 10월 27일 기출문제 41번입니다!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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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산을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80번입니다!
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5.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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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valh way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A – (ㄱ), B – (ㄴ), C – (ㄷ)
2. A – (ㄱ), B – (ㄱ, ㄴ), C – (ㄱ, ㄴ, ㄷ)
3. A – (ㄷ), B – (ㄴ, ㄷ), C – (ㄱ, ㄴ, ㄷ)
4. A – (ㄱ, ㄴ, ㄷ), B – (ㄱ, ㄴ), C – (ㄱ)
5. A – (ㄱ, ㄴ, ㄷ), B – (ㄴ, ㄷ), C – (ㄷ)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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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85번입니다!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축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직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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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18년 10월 27일 기출문제 32번입니다!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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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108번입니다!
10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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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8번입니다!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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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0월 28일 기출문제 1번입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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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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