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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15번입니다!
15.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4.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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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0번입니다!
4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9,240,000
2. 11,340,000
3. 13,860,000
4. 17,010,000
5. 20,790,000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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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boobee02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룰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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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43번입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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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61번입니다!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3.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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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8번입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 분사무소 설치신고
4. 분사무소 폐업신고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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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7번입니다!
4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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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nm009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19년 10월 26일 기출문제 19번입니다!
19.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잇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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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1번입니다!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지분의 포기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상계의 의사표시
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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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seulki0719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2번입니다!
2.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1.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1개의 퀴즈 톡이 있습니다.
연면적 330m^2 아닌가요?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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