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ati****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기출문제 8번입니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 1개의 퀴즈 톡이 있습니다.
1.천연과실은 물건의 본래 용법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예: 과일, 곡물, 우유)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예: 임료, 이자)으로, 민법 제101조에 따라 구분되며, 물건의 경제적 수익을 나타내는 법률 개념입니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존속된 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
2.관습법의 물건창설 동산의양보담보, 명인방법 그외관습법 분묘기지권 사실혼 법정지상권
담보 대상: 단일 물건이 아닌,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 (재고자산, 가축, 어류 등).
담보 방식: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채무자는 점유하며 사용(비점유질).
효력: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고, 변제 시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반환.
법적 유효성: 대법원은 특정 장소 내의 뱀장어 등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함.
활용: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신용 보강 효과.
*건물(建物)**은 ‘땅 위에 지어져 사람이 살거나(거주), 물건을 보관하고(저장), 일하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붕과 벽, 기둥 등이 있는 구조물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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