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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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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Retro Curator J.님께서 풀이하신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5번입니다!

5.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리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3.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4.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이의의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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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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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Retro Curator J.님께서 풀이하신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4번입니다!

4. 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X) ㉢(O) ㉣(O) ㉤(X)

2. ㉠(O) ㉡(O) ㉢(X) ㉣(X) ㉤(X)

3. ㉠(X) ㉡(X) ㉢(X) ㉣(O) ㉤(O)

4. ㉠(O) ㉡(O) ㉢(O) ㉣(X) ㉤(X)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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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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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1번 문제입니다!

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다.

2.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원칙으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3.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4.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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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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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7번 문제입니다!

7.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건의와 구속영장 신청을 함께 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3.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A가 경찰관 B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인근에 있던 C, D 등도 들은 상황에서 B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볼 수 없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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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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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3번 문제입니다!

3.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야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혐의이다.

2.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3.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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