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18번입니다!
1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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