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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학규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0월 26일 기출문제 39번입니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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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69번입니다!
6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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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boobee02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32번입니다!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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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15번입니다!
15.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4.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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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0번입니다!
4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9,240,000
2. 11,340,000
3. 13,860,000
4. 17,010,000
5. 20,790,000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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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boobee02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룰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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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0월 31일 기출문제 43번입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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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61번입니다!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3.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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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 분사무소 설치신고
4. 분사무소 폐업신고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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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7번입니다!
4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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