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별명미설정님께서 풀이하신
종자기사 2008년 7월 27일 기출문제 97번입니다!
97.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위표시의 죄
2. 품종보호권 침해의 죄
3. 전용실시권 침해의 죄
4.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한 죄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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