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1차(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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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 –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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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23번입니다!

23.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보증을 섰고 C는 자신의 부동산(시가 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도자신의 부동산(시가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甲에게 乙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A가 BㆍCㆍD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1. B : 3,000만원, C : 4,000만원, D : 2,000만원

2. 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3. 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4. 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5. 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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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 –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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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4번입니다!

4.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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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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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18번입니다!

1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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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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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25번입니다!

2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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