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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7번입니다!
7.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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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4번입니다!
14.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한다.
4.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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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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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2번입니다!
12.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2.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3.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4.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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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1번입니다!
1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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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9번입니다!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 지하구
2. 동·식물원
3.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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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번입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2.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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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9번입니다!
9.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2.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3.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4.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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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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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0번입니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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