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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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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9번입니다!

19.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3.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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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낙하 중인 스카이다이버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 – 소방공무원(공개) 과학 (2021년 4월 3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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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세빈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과학 2021년 4월 3일 기출문제 1번입니다!

1. 그림은 낙하 중인 스카이다이버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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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소방공무원(공개) 한국사 (2021년 4월 3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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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yun71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한국사 2021년 4월 3일 기출문제 1번입니다!

1. (가)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

2. 가락바퀴를 사용하는 사람

3. 부족을 지배하는 읍군과 삼로

4. 비파형 동검을 보고 있는 군장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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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 –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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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8번입니다!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

4.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정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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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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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7번입니다!

7.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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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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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4번입니다!

14.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한다.

4.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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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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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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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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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2번입니다!

12.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2.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3.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4.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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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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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1번입니다!

1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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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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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 지하구

2. 동·식물원

3.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정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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