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quiz Blog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철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 2018년 10월 13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1.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2. 마그네슘, 염소류
3. 적린, 금속분
4. 유황, 황산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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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철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10번입니다!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3.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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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민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수학 2021년 4월 3일 기출문제 4번입니다!
4. 다항식 P(x)=2×3+6×2+ax-15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1,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2라 하자. R1=R2일 때, 상수 a의 값은?
1. 0
2. 1
3. 2
4. 3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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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철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8번입니다!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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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철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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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철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6번입니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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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황 :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3.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4.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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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정민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수학 2021년 4월 3일 기출문제 5번입니다!
5. 함수 f(x)=(x2+3x)(2x-1)에 대하여 f'(1)의 값은?
1. 11
2. 12
3. 13
4. 14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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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yun71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한국사 2021년 4월 3일 기출문제 2번입니다!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경과 관련하여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2. 대가들의 호칭에 말, 소, 돼지, 개 등의 가축 이름을 붙였다.
3. 단궁, 반어피(바다표범 가죽), 과하마 등의 특산물로 중국과 교역하였다.
4.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나무 덧널에 넣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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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정민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수학 2021년 4월 3일 기출문제 10번입니다!
10.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p:-2 ≤ x ≤ 4, q:x ＞ a-4 일 때, 명제 p→q 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댓값은?
1. 0
2. 1
3. 2
4. 3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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