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quiz Blog안녕하세요
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013년 6월 8일 기출문제 1번입니다!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ㆍ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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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25번입니다!
2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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