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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13년 6월 8일 기출문제 5번입니다!
5.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2. 보험업에서의 영업 업무
3.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 방송 사업에서의 편성 업무
5.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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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23번입니다!
23.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보증을 섰고 C는 자신의 부동산(시가 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도자신의 부동산(시가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甲에게 乙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A가 BㆍCㆍD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1. B : 3,000만원, C : 4,000만원, D : 2,000만원
2. 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3. 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4. 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5. 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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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13년 6월 8일 기출문제 6번입니다!
6.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2, ㄴ : 1, ㄷ : 1, ㄹ : 2
2. ㄱ : 2, ㄴ : 1, ㄷ : 1, ㄹ : 3
3. ㄱ : 3, ㄴ : 2, ㄷ : 1, ㄹ : 2
4. ㄱ : 3, ㄴ : 2, ㄷ : 1, ㄹ : 3
5. ㄱ : 3, ㄴ : 2, ㄷ : 2, ㄹ : 3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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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4번입니다!
4.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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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13년 6월 8일 기출문제 10번입니다!
10.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2.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징계해고의 서면 통지는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5. 법인이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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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13년 6월 8일 기출문제 12번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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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18번입니다!
1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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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ㆍ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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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25번입니다!
2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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