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wlsdn0930님께서 풀이하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0년 7월 11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4.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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