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whoain님께서 풀이하신
공인중개사 1차 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 48번입니다!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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