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songkim0001님께서 풀이하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6년 1월 23일 기출문제 23번입니다!
23.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3.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5.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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