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ickea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09년 9월 20일 기출문제 21번입니다!
21.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재산을 乙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乙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甲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乙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3.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甲의 재산을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5.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甲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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