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2년 11월 12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EJP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2년 11월 12일 기출문제 40번입니다!

40.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법치행정의 원칙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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