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18년 8월 8일 기출문제 3번입니다!
3.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2.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4.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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