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12년 6월 9일 기출문제 4번입니다!
4.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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