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ihitto님께서 풀이하신
지적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출문제 94번입니다!
9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권 침해 여부
2. 신청 내용의 타당성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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