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songkim0001님께서 풀이하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8년 1월 20일 기출문제 10번입니다!
10.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2.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3.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4.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5.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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