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레드유건님께서 풀이하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7년 1월 21일 기출문제 73번입니다!
73.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2.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3.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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