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2-01-01 10:21
권력형 성폭력 범죄 법정형 10년으로 상향 / YTN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형법 등 10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권력형 성폭…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형법 등 10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권력형 성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