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유준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0년 11월 21일 기출문제 51번입니다!
51. 각국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2.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발생시 일반 사인(私人)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3. 독일은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받는다.
4.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법률상 실력행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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