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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6년 1월 23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songkim0001님께서 풀이하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6년 1월 23일 기출문제 65번입니다!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5.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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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6년 1월 23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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