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10년 9월 19일 기출문제 18번입니다!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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