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Yun77님께서 풀이하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2년 6월 18일 기출문제 19번입니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2.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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