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행정법총론

4.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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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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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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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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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date 2024년 5월 29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철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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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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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Post author By 공퀴즈닷컴
Post date 2024년 5월 29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철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2년 4월 9일 기출문제 6번입니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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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1년 4월 1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Post author By 공퀴즈닷컴
Post date 2024년 5월 11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철님께서 풀이하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1년 4월 17일 기출문제 3번입니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3.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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