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8뉴스|4/3(수) – ‘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예타, 20년 만에 문턱 낮춘다 / SBS
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3-08-03 09:02
다시보는 8뉴스|4/3(수) – ‘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예타, 20년 만에 문턱 낮춘다 / SBS
1.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문턱을 대폭 낮춥니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대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늘리고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예타, 20년 만에 문턱 낮춘다▶…
1.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문턱을 대폭 낮춥니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대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늘리고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예타, 20년 만에 문턱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