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guswlrhdwndk님께서 풀이하신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20년 9월 19일 기출문제 2번입니다!
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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