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2-10-09 10:24
논란의 ‘소년법’,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 YTN
연이어 들려온 여중생 폭행사건.하지만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일단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
연이어 들려온 여중생 폭행사건.하지만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일단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