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18년 8월 8일 기출문제 21번입니다!
2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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