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7번입니다!
17.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2.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3.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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