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완아빠님께서 풀이하신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19년 3월 2일 기출문제 1번입니다!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2.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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