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10년 9월 19일 기출문제 16번입니다!
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4.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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