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0년 11월 14일 기출문제 8번입니다!
8. 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3.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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