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jooi****님께서 풀이하신
화재감식평가기사 2021년 5월 15일 기출문제 90번입니다!
90.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생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제외한다.)
1. 화재의 규모
2. 피해확대의 원인
3. 실화자의 전과사실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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