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tom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20번입니다!
20.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2.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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