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eungjai park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23년 7월 8일 기출문제 26번입니다!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2.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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