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0년 11월 14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0년 11월 14일 기출문제 40번입니다!

40.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3.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4.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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