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08년 9월 7일 기출문제 29번입니다!
2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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