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혁님께서 풀이하신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2015년 3월 8일 기출문제 58번입니다!
58.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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