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TAESEON KIM님께서 풀이하신
PSAT 헌법 2022년 2월 26일 기출문제 5번입니다!
5.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3.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4.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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