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씨님께서 풀이하신
손해평가사 2022년 6월 4일 기출문제 11번입니다!
11.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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