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18년 8월 8일 기출문제 17번입니다!
17.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4.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5.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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