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16년 7월 16일 기출문제 27번입니다!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2.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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