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민님께서 풀이하신
해양환경기사 2021년 5월 15일 기출문제 83번입니다!
8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1. 각 선박소유자는 개별책임을 진다.
2. 각 선박소유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3. 사고유발선박의 소유자만이 책임진다.
4. 항행상 의무선의 소유자만이 책임진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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