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8년 11월 9일 기출문제 4번입니다!
4.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2.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3.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특수적 사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
4. 헌법은 모든 국내법 중에서 최고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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