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4년 11월 22일 기출문제 28번입니다!
28. 다음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사법의 해석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이익형량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성· 구체성을 가지므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법의 해석은 그 성격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법적평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다.
4.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익우선적 법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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