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qkrxogus210님께서 풀이하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13년 6월 8일 기출문제 12번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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